menu
HOME > 열린민원 > 열린민원
♤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절차가 궁금합니다. 2008-02-03 12:01:31
시설물대관관련
관리자 124
파일없음
제12조(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)   ① 사용자 및 관람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전용사용이나 상업적인 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<전문개정 2020.12.24.>

가.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취소: 전액 반환

나.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: 100분의 90 반환

2. 중계 방송료는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에 대하여 전액 반환

3. 태풍, 호우, 화재, 교통사고, 전염병, 황사 등 「 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<전문개정 2020.12.24.>

② 제1항의 각 호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「소비자피해보상규정」을 준용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. <신설 2020.12.24.>


제13조(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)   ①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2.24.>

1.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

2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

3.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
4.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. <신설 2020.12.24.>

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 결과는 시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12.24.>

*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



8 시설물대관관.. ♤ 시설물을 대관하려고 합니다. 신청방법은.. 관리자 2008-02-03 188
7 시설물대관관.. ♤ 대관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. 관리자 2008-02-03 126
6 시설물대관관.. ♤ 종합운동장(잔디구장) 이용수칙을 알고 싶습니다. 관리자 2008-02-03 115
NOW 시설물대관관.. ♤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절차가 궁금합니다. 관리자 2008-02-03 124
4 청소업무관련 ♤ 대형폐기물 종류와 배출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.. 관리자 2008-02-03 147
3 청소업무관련 ♤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관리자 2008-02-03 156
2 청소업무관련 ♤ 분리배출 요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08-02-03 133
1 청소업무관련 ♤ 쓰레기별 규격봉투 사용이 궁금합니다 관리자 2008-02-03 121
이전 1 다음